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박**님께서는 여성전용 화장실에 침입하여 옆칸에 몰래 숨어있다가 화장실에 들어오는 여성들을 화장실 아래부분으로 카메라를 넣어 촬영하는 방식으로 성적수치심을 주었다는 혐의를 받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간단한 내용만 놓고보아도 죄질은 상당히 좋지않아, 사실상의 처벌을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을만한 촬영을 타인의 허락없이 하는경우'를 법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성적만족감을 채우기 위해 충동적으로 이러한 일을 벌였으며, 반성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촬영된 영상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고 무차별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가 입증되어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노상에서 무차별하게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힌점등은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았기에 의견정리에 더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번에도 형사사건 대응팀이 발빠르게 나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힘쓰는 한편, 의뢰인분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나 여러가지 유리한 부분을 주장하여 양형에 도움이 될수 있게 힘썼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지금도 형벌중에 가장 잔혹한 것은 자유를 억압하고 인신을 구속하는 것 일 것 입니다. 사진 몇 장, 동영상 몇개에 본인의 자유를 포기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