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배**님께서는 평소 알고지내던 지인에게 성적인 발언들을 하여 수치심을 주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이전부터 친하게 친분관계를 유지하였고, 성적인 발언들을 서슴없이 하였던 사이였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발언들을 하여 수치심을 주었다면 자료적 근거가 정확히 남아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이 성적인 수치심을 주었느냐는 것은 조금 다른문제가 됩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당시 고소인과 어떠한 관계에 놓여있었는지에 대해 형사사건 대응팀과 함께 공조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여러가지 관계에서 의뢰인이 당시 성적인 발언들을 충분히 할만한 여건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대해 고소인도 충분히 이해할만한 상황에 놓여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기분이 나쁘다고 하여 이전에 그렇지 않은 상황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피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 기분이 나쁜만큼 상대방의 기분도 생각하여야 하는 것이 현대사회를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