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안**님의 사고후미조치 사건 불기소 결정 확정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3. 4. 20.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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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안**님의 사고후미조치 사건 불기소 결정 확정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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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안**님께서는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신호대기로 정차한 차와 충격한 이후에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뺑소니라고 부르며 도로교통법상 사실 가장 안좋은 범죄사실에 속합니다.


블랙박스등의 각종 촬영기기등의 영상물을 확인한 의뢰인분께서는 혐의부분을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애초에 차량의 충격을 느끼지 못할정도로 경미했고, 이후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무혐의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마디모 프로그램 기법까지 활용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은 저희의 주장을 존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잘 해결됐지만 운전 중 조그마한 의심이라도 생긴다면, 반드시 정차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 입니다.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은 여러분을 범죄로 몰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