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서**님께서는 교제중이던 여성과 숙박업소에 숙박하던 도중 여성이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로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강간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당시 교제중이었기 때문에 어느정도 거부를 하는부분에 대해 딱히 별 의심없이 받아드렸고, 평소에도 자주 관계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연인관계가 아닌 부부관계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거부한 것에 대해 강제로 간음이 이어진다면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가 됩니다.

저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당시 현장을 조사 진행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조사 중 사건 당시 강제적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순간적으로 화가나 신고한 것일 뿐 피해자가 특별한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저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즉시 의뢰인분의 억울함과 당시 상황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대응이 늦어져서 공판에 회부되게 되면 길고 지루한 싸움을 이어나가야 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형사사건대응팀을 통해 빠르게 피해자와 접촉하였습니다. 각고의 노력끝에 피해자에게서 처벌 불원의 의사를 습득할 수 있었고, 저희는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범죄의 형태건, 상황에 따라 우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