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최**님께서는 학생신분으로 타인이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주워 휴대전화에 있는 개인정보등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타인의 휴대전화를 주워 사용한것은 맞지만, 실제로 휴대전화의 주인에게 피해를 끼칠만한 어떠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실제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확인결과 의뢰인분께서 실제 휴대폰 주인의 계정에 접속하여 개인적인 정보들에 대해서 확인한 사실이 있었고, 그중 본인에게 유리할만한 정보들에 대해서 의뢰인분 본인 휴대폰으로 옮긴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상 혐의는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이 확인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뢰인의 반성의 취지를 주장하였고, 피해입은 정도가 경미하다는 부분에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떨어진 물건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희박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러나 내 신변에 어떠한 이상이 없을것인지, 습득 당시 명확하게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