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변**님의 사고후미조치 사건 불송치 결정 확정 제주서귀포경찰서 2022. 12. 23.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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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변**님의 사고후미조치 사건 불송치 결정 확정 제주서귀포경찰서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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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변**님께서는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도로옆 가길에 주차한 화물 차량과 접촉 한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뺑소니라고 부르며 도로교통법상 사실 가장 안좋은 범죄사실에 속합니다.


실질적으로 의뢰인께서는 차량의 충격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 때문에 실질적으로 접촉인지 몰라 현장을 이탈한것이지 실제 도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하여 당시의 사건현장을 재구성하는 한편 면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의뢰인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고, 이를 토대로 강력하게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운전중 조그마한 의심이라도 생긴다면, 반드시 정차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 입니다.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은 여러분을 범죄로 몰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