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이**님의 강제추행 사건 불기소 결정 확정 수원지방검찰청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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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본인이 운영중인 미용학원의 원장 신분으로 원생중 특정 피해여성에게 어깨가 뭉쳐보인다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다는 이유로 혐의를 받아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간단한 마사지를 해주기 위해서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진술했으나, 명백하게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밝혔고 실제 도망가려는 모션까지 취했으나 힘으로 막아서며 계속 주물렀다는 점에서는 혐의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진행하는 한편, 의뢰인분의 인정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허락없이 신체에 손을 대는건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최근에는 더욱 예민한 시기가 되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