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전**님외2명의 강제추행등 사건 불송치 결정 확정 경기남양주남부경찰서 2023. 1. 6.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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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전**님외2명의 강제추행등 사건 불송치 결정 확정 경기남양주남부경찰서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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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전**님외2명께서는 피해자와 함께 00숯불갈비집에서 일하는 직원들로 전**님외2명이 피해자를 따돌리고 수시로 폭행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히고, 엉덩이를 만지는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계속하여 의뢰인들의 집단 따돌림 및 폭행등을 주장했지만, 의뢰인분들께서는 상대방과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간단한 신체접촉 외에는 전혀 폭행이나, 상해, 강제추행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주장이 완전하게 상반되는 경우는 증거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는 즉시 이 사건의 핵심이 되는 차량 및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였습니다. 현장 조사결과 이 사건의 핵심 증거들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증거를 수집한 결과 의뢰인들의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들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들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행위는 큰 범죄행위입니다. 그 것이 불리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진실을 말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