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본인이 일하는 업장에서 몰래 손님에게 금전을 받고 성행위를 해주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성매매 행위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실제로 현장에서 성행위가 있었고, 금전을 교부 받고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시인하였습니다.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는 일반적인 유흥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많지만, 엄연히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과 상의 끝에, 인정취지의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실수였음을 인정하고 죄를 덜어내는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전이나 향응을 지불, 혹은 약속하고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국내에서 엄연한 불법입니다. 쉽게 금전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면, 개인 일신은 물론이고 가정에 까지 심각한 휴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