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배**님께서는 노상에 서있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촬영한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아 현장에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황만 놓고 본다면 촬영한것이 사실이고 약 200여장에 달하는 많은 촬영자체가 실제로 존재했기 때문에 범죄 혐의자체는 소명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개인적으로 지나다니는 노상을 풍경등을 촬영하였고, 촬영된 사람들은 피사체의 일종일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당시 상황과, 이 촬영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특례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명백하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수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고, 이를 토대로 저희는 의뢰인의 성적 욕망 채우려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