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변**님의 협박 사건 불송치 결정 확정 서울금천경찰서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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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변**님께서는 남편이 사온 중고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하자가 상당하자 판매원에게 전화를 걸어 죽여버리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협박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무척이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실제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긴 했지만, 사실상 실천의 의지는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협박 혐의가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고지한 해악이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저 위협부분이 실현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 편, 상황적인 측면을 확인하기 위해 증거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증거조사 결과 의뢰인분의 무죄를 주장할수 있는 근거를 발견하였고 그것을 토대로 주장을 전개 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글과 말이란 것은 우리 생활을 더 윤택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우리의 삶을 베어버릴지 모른다는 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