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안**님의 장애인강제추행 사건 불송치 결정 확정 경기북부지방경찰청 2023. 2. 9.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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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안**님의 장애인강제추행 사건 불송치 결정 확정 경기북부지방경찰청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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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안**님께서는 장애인인 피해자와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나 본인의 자택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본인께서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장만 가지고 형사입건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수 없고 불쾌하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애초에 의뢰인께서는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이 장애인인지도 알지 못했고, 실제 당시 술을먹자는 여성의 적극적인 제안에 코로나 시국이라 밖에서 먹기 어렵기 때문에 본인 자택으로 이동하여 같이 음주하였을 뿐이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이 먼저 허벅지를 긁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의뢰인분이 손을 가져가자 마자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만졌다. 지금오면 된다.'같은 통화를 한것이 수상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 사건에 대한 실마리는 늘 현장에 있기 마련입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은 곧바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그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 둘만있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증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장 조사 도중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당시 사건현장에 사건 발생시각 전임에도 여러명의 남자무리들이 의뢰인의 차량을 특정하는 듯한 움직임이 발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