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지**님께서는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있어 결제하지 못할 수표를 임의로 발행하여 결제대금을 치루지 못한 상태로 도주했다는 혐의를 받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실제 사업을 운영했고, 부도가 나 결제하지 못한것은 맞지만 갚지 않고 도주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실제 이 당좌수표 자체가 사업대금을 빼돌리기 위해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진짜 부도로 인하여 회사가 도산되어 갚지 못한 민사적 청구인지의 차이를 밝혀내는 것 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의 성과는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시작한 것 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실제 사업체를 도산하게 된것은 사실이고, 이 것은 실제 민사적 채권으로서는 효력이 있지만 형사적 처벌사유는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증거관계를 통해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그 특성상 어느정도 리스크를 감수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그 리스크 관리를 잘 해내지 못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마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