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이**님의 마약(향정)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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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한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최근 어머님의 병환등 안좋은 일이 많이 겹쳐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구매 투약을 시도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투약에는 실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마약을 구입하여 투약을 시도한 것 까지는 사실이었으나 주사기 다루는 법을 잘 모르는 관계로 투약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투약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다툴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점에 주목했습니다.
사실상 마약은 구매 정황만 가지고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마약 투약부분도 별개의 혐의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히 검토한 후 마약 투약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였습니다.
그에따라 사건은 결국 마약 구매 수수 혐의만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든지 시작은 쉽습니다. 흡연, 음주가 그랬듯이 처음 한 번이 힘들지 그 다음에는 계속하여 찾게됩니다. 마약은 담배 중독성의 약 10000배 정도의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호기심이라도 절대 손대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