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안**님의 공연음란죄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수원지방검찰청 2022. 11. 9.
페이지 정보
본문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안**님께서는 지나가던 여성을 발견하고 여성이 볼수있도록 노상에서 성기를 꺼내 놓는 방식으로 성적 피해를 입힌 혐의로 공연음란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이 사건에 대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계셨고,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신원미상의 피해자를 특정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내부적으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될만한 증거들을 수집하였고, 진실된 반성의 의지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사실 벌금처분만 받게되더라도 부가적인 보안처분으로 많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좋은 결과를 받게 됬지만,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