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고**님께서는 만취상태에서 택시를 탑승했다가 택시기사가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자, 왜 운행을 하지 않느냐며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특가법 운전자폭행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으나 다툼이 있었던 것 같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사건은 일반 단순 폭행과는 다르게 양형이 상당하며, 일단 입건이 되고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저희는 이 사건의 폭행 시점이 택시안이냐 밖이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바로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폭행 지점은 택시 밖에서 벌어졌고, 저희는 이점을 강조하여 죄명의 변동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순 폭행으로 죄명이 의율되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빠르게 형사사건 대응팀과 협력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하는 한편 고소건의 취하에 대하여 피해자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행히 수 많은 형사사건 대응팀의 노력 끝에 피해자와 피해회복에 이르게 되었고, 고소를 취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공소권 없음'으로 인한 불송치 결정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