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남편의 불륜관계를 알게되고, 불륜관계에 있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고,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상대방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 모욕, 주거침입의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무척이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실제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긴 했지만, 사실상 너무 화가 나서 그랬을 뿐 실제 해하거나 괴롭힐 의지는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이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상황적인 측면을 확인하기 위해 증거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증거조사 결과 스토킹처벌법에 대해서는 불가한 성립요건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의뢰인분께서는 남편과의 불륜관계를 종료해달라는 항의의 차원이었던 것이지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 일부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불륜관계에 있는 상대방 여성에게 행한 행동 중 일부분은 유죄로 비춰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식을 넘는 과한 행동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충분히 심정적으로 상황적으로 참착할만한 여지가 있다면 우리 법은 그 마음도 참착의 사유로 인정해주게 됩니다.

이사건의 경우 그러한 이유로 충분히 참착할만한 여지를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