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한**님께서는 직장 여상사가 적극적으로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고, 만남을 요구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상대방에게 업무적 문제나 조언 등을 구하기 위해 연락을 하고 찾아갔던 것이지 이성적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를 스토킹을 할 의지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뢰인에게는, 피해자가 여러번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찾아갔던 행적이 명백하게 존재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증거관계를 토대로 다시 의뢰인과 상의 해본 결과 의뢰인분께서도 본인의 방식이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이것이 스토킹과 업무상의 문제의 애매한 지점에 있었다는 점들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철저한 의견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성범죄랑 같은 계열로 분류되기 때문에 뚜렷한 증거없이 진술만 있다 하더라도 형사입건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처벌범위가 달라지게 되므로 항상 유의하시어 올바른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