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은 평소 지인이었던 고소인과 우연한 기회에 만나 성관계 도중 욕실에서 구강성교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의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을때 의뢰인분께서는 무척이나 격양되어 있었고, 매우 억울하다는 의사를 계속해서 밝혔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 외 여자친구인 양씨와 교제중에 데이트를 위해 양씨를 집으로 초대했다가, 양씨가 의뢰인의 휴대폰을 보게 되면서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양씨는 본인의 남자친구인 의뢰인이 저장해둔 영상 중 고소인이 의뢰인과 욕실에서 구강성교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보게 되었고, 이에 대단히 분노하여 의뢰인 휴대폰에 저장 되어있는 고소인에게 문자를 발송하게 됩니다.

고소인과 양씨는 다투던 중 양씨로부터 'X빠는거 잘봤다. 무릎꿇고 사과해' 라는 문자를 받은 고소인은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의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기존에 이와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죄질은 굉장히 안좋게 비춰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의뢰인께서 사건을 부인하자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믿지 않고,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항변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은 발부되어 구속상태에서 조사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충분히 이상한 점들이 가득하였습니다.

우선 좁은 욕실에서 구강성교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을 보면 구조상 고소인이 카메라를 인지 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매우 믿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