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김**님의 특수폭행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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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본인의 중학생인 딸이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는것을 목격하고 상대방 남성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특수폭행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모든 범행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나서 이와같은 범행을 저질렀지만, 충분히 이해 할 수 없겠냐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적발되어 입건된 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참작할만한 사유들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음과 동시에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한 편,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에게 해가되는 어떠한 일들에 대해 온전하게 받아 드릴 수 있는 부모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에 착안하여 저희는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충분히 참작할만한 사유로 적용될 것이라는 예상이었고, 그 예상은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희노애락중에 가장 큰 형님은 분노이며, 사람은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 다른 감정을 아예 느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현대 사회는 분노의 사회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 하는 만큼, 세상은 현재 분노로 가득 차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노에 빠지게 되면 다른 모든 일들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