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김**님의 강간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춘천지방검찰청 2022. 10. 18.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상단 이미지

성공사례

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김**님의 강간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춘천지방검찰청 2022. 10. 18.

페이지 정보

본문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학생신분으로 평소 같이 공부해왔던 여성과 본인의 자택에서 시간을 보내던 도중, 피해여성을 무력으로 제압하여 강간했다는 이유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무척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이 관계 경험이 많다고 이야기하며 너랑도 하고 싶다고 유혹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지, 본인이 강제로 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바로 현장조사에 착수하는 한 편, 사건당시 관련되어있던 인원들에 대한 탐문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현장 증거 및 진술들이 오염되어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빠른 확보가 주효하였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은 여러가지 증거와, 당시 현장에 대한 생생한 진술을 확보 할 수 있었고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들을 다수 발견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와같은 증거들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는 최근 억울한 가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곡된 성의식을 이제는 버려야 할 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