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나**님께서는 인테리어 시공을 요청한 뒤 시일이 지나도록 인테리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이미 인테리어 시공한 금전에 대해서는 전부 지급을 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주장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기혐의 부분이 입증가능한 건인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특이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제로 시공을 요청하였던 의뢰인은 본인이 맞지만, 중간에 시공을 넘겨받은 고소인 외 다른 사람이 존재하였고 이미 그 사람에게 모든 금전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은 혐의 입증책임에 대하여 당사자외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조사하였습니다.

수집한 증거들을 토대로 타인에게 이미 금전을 모두 지급한 사실들을 들어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금전관계는 유동적이어서 언제든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건들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