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미성년자 피해 아동과 유사 성행위 후 금전을 지불했다는 이유로 아청법(성매수) 혐의를 받아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성매수를 시도 한것은 사실이나 결과 적으로 성매수에 이르지 못했다고 진술 했습니다.

일반적인 성매매와는 다르게 아동청소년이 대상이 된다면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의뢰인의 진술에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어떠한 이유이건 간에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적발 시 처벌 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이와같은 행위를 했다면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를 적용받아 일반적인 처벌 수준이 아닌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만전을 기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수집한 증거들을 제시하며 실제로 성매수를 시도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미성년자 였던 관계로 모텔 입실을 거부당했고 흥미가 떨어져 더이상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알리바이 대조를 위해 통신기지국 수사등 위치기반 조사에 대한 요청을 진행하였고, 수사방향을 올바르게 진행해달라 안내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실제 하려고 했던 성매수에 대해 엄청난 위험성에 관련하여 설명해주고, 두 번다시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마실것을 엄중 경고드렸습니다.

성관련 매매, 매수는 국내에서 불법으로 철저하게 금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다는 말처럼 더 이상 타인의 몸을 탐하는 행위는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