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정**님께서는 성매매를 하기 위해 유흥업소에 들렀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성매매 행위로 입건되었습니다.

정**님께서는 실제로 현장에서 성행위가 있었고, 금전을 주고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시인하였습니다.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는 일반적인 유흥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많지만, 엄연히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과 상의 끝에, 인정취지의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실수였음을 인정하고 죄를 덜어내는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전이나 향응을 지불, 혹은 약속하고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국내에서 엄연한 불법입니다. 유혹에 빠지게 된다면, 개인 일신은 물론이고 가정에 까지 심각한 휴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