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김**님의 특가법(횡령) 사건 불송치 결정 확정 경기용인동부경찰서 2022. 9. 2.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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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김**님의 특가법(횡령) 사건 불송치 결정 확정 경기용인동부경찰서 2022.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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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동업자와 같이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업무 보관중인 약8억원 가량의 회사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실제 지분분배에 따라 정확히 금전을 분배했고, 남은 잔액부분에 대한것을 본인 계좌로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주효하게 봐야 할 부분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던 장부프로그램이었습니다.


회사 장부상에 불법적 이득이 가득 기재되어 있어 일반적인 회사 매출 장부와 상이함을 느낀 저희는 그 즉시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조사 및 장부조사등을 면밀히 진행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증거들을 찾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발견한 증거들에 따라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건은 오해에서 비롯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해는 범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 하여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