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박**님은 온라인에서 음란물동영상을 다운받아서 보관중에 있다가, 토렌트 공유프로그램이 영상을 자동으로 공유함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온라인 성범죄는 예전부터 계속하여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 되어 왔습니다. 특히나 N번방 사건 이후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가중화 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최근에는 온라인에 있는 음란물 동영상이나 만화, 사진 같은 자료들을 내려받기만 해도 혐의가 인정됩니다.

특히나 그것이 공유로 인정되어 공유자로 특정된 경우에는 더욱 더 혐의를 피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다운받은 영상이 정상적인 동의하에 촬영된것이 아니라, 몰카범죄로 인한 공유물이나 혹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관련된 사안이라면 사실상 정상 참작의 여지는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엄단하는 것을 알고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계속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억울함 점이 있었습니다. 토렌트라는 공유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받는 즉시, 공유가 시작되기 때문에 의뢰인분께서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이 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 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부각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단속이 더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신변의 안전뿐만 아니라 온라인 안전도 신경써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