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JK 입니다.

의뢰인 최**님께서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동성의 남성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한 혐의를 받아 유사강간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성매매를 위해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나서 성매매를 진행한 것은 맞으나, 상대방이 남자인지도 몰랐고 강요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현장조사를 진행하여 사건의 진상을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들을 조합해본 결과, 의뢰인분께서는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상대방 남성이 요청하는 공중화장실로 이동했고, 구강성교가 이루어졌으나 상대방이 남성인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이 돈을 주지 않자 신고한 것이라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는 조사된 사실관계를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한 편, 완전히 달라진 사실관계를 바로 잡기위해 철저한 조사를 통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함과, 거짓말은 쉽고 진실을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한순간 무너질 모래성일뿐입니다. 더군다나 타인의 인생을 거짓으로 더럽히게 되면, 그에 대한 반동은 오롯이 본인이 감당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