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최**님의 유사강간 사건 불송치 결정 확정 서울수서경찰서 2022.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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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최**님께서는 어플로 알게된 남성과 오피스텔에서 스킨쉽을 하던 중 허락없이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한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엄청 감정적으로 격양되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분명 어플에서 여성을 만나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오피스텔로 찾아갔지만, 상대방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모르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와 구강성교를 시작했고 무언가 이상해서 이불을 걷어내자 상대방이 남자로 밝혀졌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너무나 큰 분노에 휩싸여 의뢰인께서는 상대 남성을 밀치고 집으로 돌아온게 전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하여 서로의 상반되는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에서 조사가 진행 될수록 사건은 점점 베일을 벗고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은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다수 찾아 낼 수 있게 되었고 저희는 그것을 토대로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건을 체험해보는 것이야 말로 업무에 많은 능력적 향상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사건을 통해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