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정**님께서는 버스운전기사로 전세 버스를 운행하던 도중 차선변경을 위해 차선을 이동하다가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충격한이후에 도주했다는 이유로 도주치상의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버스의 특성상 작은 충격은 인지할수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확인하고 구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지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통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즉시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사고를 주장하는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확인하고, 운전당시 정상적인 이것을 인지 할 수 있을만한 상황이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피해자는 무려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은 상태였고, 참작할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부분이 조사 결과 드러난 것 입니다.

저희는 즉시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상황 및 그에따른 회복사항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해야 했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의 각고의 노력끝에 마침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로 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도주치상 (일명 뺑소니) 혐의로 처벌받게 됩니다. 사고 발생즉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실제 처벌 정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일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