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정**님께서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2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에게 금전을 교부하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처음부터 미성년자라는 것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직전에 알게 된 사실이 있고, 실제로 행위는 알고난 뒤에 이루어 졌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현대 사회에서 성매매, 성매수는 불법행위로 처벌받지만 그 피해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는 특히나 더 엄단하는 분위기 입니다.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순응만을 계속하여 사건은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재판부에서는 모든 수사 결과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징역 2년6월 의 실형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는 법정구속이 되어 수감된 이후였고, 여기서부터 저희가 사건을 맡아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는 인신의 구속만큼은 막고 싶다는 의뢰인분과 가족분들의 요청에 따라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회복에 응하지 않았고, 사건에는 암운이 드리웠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과 긴 회의를 거친 끝에 사건의 진행방향을 설정하고 다시 한 번 피해아동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보상을 하는 한편, 의뢰인분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신고가 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혹여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자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