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은 금전적 이익을 위해 대마를 외국에서 수입해 오다가 적발되어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큰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대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약은 투약도 큰 범죄이긴 하지만 교부, 판매 같은 유통은 더욱더 죄질이 좋지 않게 인식이 되고 그중에서도 수입은 가장 큰 범죄 중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수입정황이 포착되었고, 불법 행위들이 수면위로 들어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련범죄의 경우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않고 환각, 중독성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로 사회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하는 범죄이므로 더더욱 그랬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분에게 유리한 정황을 포착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이며,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공범들의 관계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이와 같은 판결이 처벌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저희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결과 '검찰 항소 기각'의 판결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마약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중독물질 입니다. 특히나 법으로 엄히 다스리는 만큼 우연히라도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