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유**님께서는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사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 보험에서 처리 된다고 알고계신 분들이 많지만, 심각한 중과실의 경우 이와 같이 형사 입건되어 형사처벌도 함께 받게 됩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모르고 사건에 대한 무분별한 부인만을 계속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의 금고형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금고형이 선고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면 의뢰인 신분에서는 자격의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금고형을 받기 않게 해달라고 저희를 찾아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저희가 사건을 맡아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는 인정취지의 의견서를 준비하여 의뢰인분의 반성취지를 전달하고,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피해당한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선처의 의지를 받아 ‘원심파기, 벌금 10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처벌이 점점 더 강화되는 분위기 입니다. 예전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욱 더 조심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