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정**님께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도중 타인의 차량 여러대를 들이받은 것을 이유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죄질 자체는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분은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의 적발로 인사사고 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추가적으로 이후에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사건이 병합되었다는 점에서 법률을 경시하는 사상이 인지되기 때문에 해당 의뢰인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진실 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한 편,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할 수 있게 나섰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여전히 가벼운 범죄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동종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은 가볍지 않습니다. 음주운전도 최근 실형 처벌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