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아파트 주차장에 시동이 걸린 채 있는 자동차를 몰래 탑승하여 일정시간 운전한 혐의를 받아 자동차 불법사용으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청소년 신분으로 호기심에 의해 이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실질적인 운송수단의 절취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빠르게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하여 이 사건 피해자를 특정하고 피해회복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대응한 결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 사건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에 범죄는 호기심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범죄에 속하는 부정적 호기심은 나쁘다는 것을 안다면 손대지 말아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