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송**님께서는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신원 미상의 여성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의 심신미약을 이용하여 간음했다는 이유로 준강간으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에 같이 간 것은 맞지만, 애초에 성관계는 커녕 신체 접촉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향후 사건진행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저희는 발빠르게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시 현장에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사건을 파헤치는 도중 생각지도 못한 여러가지 증거관계들이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 관계들을 토대로 저희는 의뢰인의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이유로 사건은 불송치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최근 '어느날' 이라는 김수현 주연의 드라마가 생각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언제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남녀관계에서 입니다. 정상적인 연인사이나, 부부관계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일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항상 생각을 견고히 하시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