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유**님께서는 미성년자인 친구를 강제로 간음한 뒤 성병에 걸리게 했다는 이유로 강간등치상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성관계를 한것은 맞지만, 그것은 동의에 의한 거였고 본인은 성병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하여 당시 의뢰인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기존 치료전력을 확인하는 등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입증하기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증거관계들이 발견되었고, 그 중에는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할만한 결정적인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증거관계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실제로 성범죄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 둘만 있는 경우가 많아 면밀한 조사 없이는 사건의 진상을 밝혀 낼 수 가 없습니다. 반드시 초동조치와 증거관계 확보가 빠르게 이루어 져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