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성과 드라이브를 하던 도중 성기부분을 몇 차례 만진 혐의를 받아 강제추행으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기드문 동성간의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국내에서는 남자끼리 일어난 일의 경우, 별거 아닌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동성간에도 얼마든지 강제추행이 일어 날 수 있고 처벌수위도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의뢰인분은 정말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아니었고, 동성간에 장난을 치려고 했던거라며 그 시간들을 후회하였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바로 피해자의 피해보상에 나섰습니다. 긴 논의끝에 결국에는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장난으로 던진돌에 개구리는 맞아죽는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최근에 신설된 스토킹처벌법에서 알수있듯이 우리의 의미없는 행동은 다른사람에게 상처가 되곤합니다. 서로 상처받지 않는 세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