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서**님께서는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와 헤어지던 과정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폭행과 협박을 한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말다툼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때리거나 감금한적은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진행하는데 있어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집중하였습니다.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바로 형사사건 대응팀이 투입되었습니다. 당시 다툼이 일어난 시간 자체가 길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모든 행위가 이루어 지기까지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현장조사를 실시하던 도중 형사사건 대응팀은 극적으로 의뢰인의 의견과 부합하는 내용의 증거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증거들을 적극 활용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중간에 피해자가 먼저 화해 요청을 한 것도 첨부하여 사건을 풀어갔습니다.

그 결과 폭행 - 공소권없음, 협박 - 공소권없음, 감금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사소한 다툼조차도 법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데미지는 그대로 사람에게 전파되게 됩니다. 타인을 배려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