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유**님께서는 키스방에서 일하는 여성과 성매수 도중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의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저희는 발빠르게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사건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키스방에서 일하는 여성은 성매수가 안되게 되어있는데 성매수를 진행하자고 하니 의심스러워서 촬영했다고 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내용을 확인한 결과 실제 성관계는 동의하에 진행한 것은 맞지만, 촬영을 동의한적은 없었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모은 증거관계 및 기타 사안들을 통하여 의뢰인의 반성의 취지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의 처벌 판도를 본다면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이 사건은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에 휘말려 수사기관에 간 그 기억은 아직도 너무 무섭고 생생하다고 의뢰인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적인 일은 언제나 불법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급적 불법적인 일에 휘말리시지 않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