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음란물을 업로드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본인은 음란물을 다운받은 적은 있지만 업로드 한 적은 없다며 억울함을 표출하였습니다.

저희는 즉시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였습니다. 토렌트로 속칭 야동이라불리는 음란물이 공유된 것이 문제가 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시작한 것 입니다. 의뢰인분께서는 토렌트에서 음란물을 다운받으면서 자동 공유 되는 상황이었기때문에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입건 된 것 입니다.

저희는 당시 상황과 의뢰인이 충분히 억울할 수 있을만한 내용을 대변하여 사건에 대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실수기는 했지만, 사실 본의로서 음란물을 다운받는 행위는 실제 음란물 소지죄등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받을때는 불법한 파일이 아닌지 다시금 신경써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