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을 모텔에서 강간한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말도 안된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나 술 한잔하며 이야기를 하다가 성적인 이야기가 오갔고, 서로에게 호감도 있고 성적인 관심도도 높아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동하여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했던 것이지 어떠한 강제성도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심지어 다음 날 같이 모텔에서 나와서 같이 해장할 겸 식사도 같이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이 사건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은 발빠르게 움직여 피해자의 고소장을 입수하는 한편, 현장조사를 통해 각각 증거들을 입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던 도중 저희는 무언가 석연찮은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고소인의 고소 사실과 현장조사를 통해 나온 증거들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현장조사와 증거수집,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을 위해 박차를 가했고 결국 의뢰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정적 단서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을 토대로 형사사건 대응팀은 완벽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수 있게 되었고, 그것들을 발판으로 저희는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안타깝게 당한 피해자들도 존재하지만 위 사건과 같이 억울한 가해자도 존재합니다. 항상 주의를 기울여 이와같은 수법에 희생되어 성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