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설**님께서는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 회식 중 술에취해 근무중인 여직원에게 성기를 꺼내 만져달라고 하고, 상대방의 동의없이 신체를 터치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음주상태에서 사건이 일어날 경우 당사자는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현실을 명확히 직시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저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당시 현장을 조사 진행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조사 중 사건 당시 다른 직원이 촬영한 동영상을 입수 할 수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즉시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나섰습니다. 만약, 대응이 늦어져서 원만한 회복이 어려울 경우 공판에 회부되어 길고 지루한 싸움을 이어나가야 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고의 노력끝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저희는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범죄의 형태건,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먼저 현실을 직시하여 당시 사건에 대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추정과 추측은 사건을 더욱 좋지않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