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황**님께서는 피해자에게 차량을 팔아주겠다고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뒤 차량을 받아 매매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유효지 않았고 차량 판매대금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등의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고소사실과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실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기 혐의 및 사문서위조의 혐의가 입증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기위해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기 혐의가 입증되기 위해서는 이중의 고의를 전부 입증해 내어야 합니다. 첫번째는 타인을 고의로 기망하려하였는가에 대한 것이고, 두번째는 그로 인하여 재물을 편취하려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가지라도 입증이 안된다면, 사기 혐의는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에서 조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증은 발행당시에는 유효하였으나 이후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유효하지 않은 서류가 된 것을 모르고 전달한 것이고, 금전을 지급하지 않은것은 판매대금 처리절차에 문제가 있었을뿐 지급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위와 같은 상황들을 입증하여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형사사건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채권, 채무관계가 소멸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전적인 것은 추후 따로 해결해야 할 것 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짓지 않은 죄가 인정되어 처벌까지 받는것은 피해야 할 것 입니다. 항상 채권 채무 관계에 유념하시어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철저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