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조**님께서는 피해차량을 장시간 쫓아가 들이받았다는 이유로 특수상해등의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차량을 들이받은것은 자의였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자의로 차량을 들이받은게 맞다면 일부러 사고를 냈다는 의미였지만, 의뢰인분은 떳떳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피해차량이 음주운전이 의심됐기 때문입니다.

피해차량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좌우 종횡무진을 하면서, 사고의 위험이 충분한 상황을 목격한 의뢰인분께서는 신고를 하며 해당차량을 쫓아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차량이 급작스럽게 U턴을 하는 지점에서 사고가 날 것 같아 본인의 차로 들이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차량은 음주운전으로 밝혀졌고, 피해차량 차주는 의뢰인분을 특수상해등의 이유로 고소하였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였고, 의뢰인분의 의기를 바탕으로 의뢰인분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분명히 고의로 사고를 낸것은 잘못한것이 맞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그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의기가 함께한다면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