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 모욕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등의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본인께서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장만 가지고 형사입건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수 없고 불쾌하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면, 그 일에 대해 분명히 동기나 이유가 있을탠데 피해자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행동에는 이유나 동기가 없었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은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한 편, 주변사람들을 통해 이 사건의 실질적 사실관계에 대해 탐문하였습니다. 조사를 진행해본 결과 피해자의 주장과 반대되는 증거들을 속속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의뢰인분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것이 확인되어, 무고로 역고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타인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이나 신고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죄가 인정됩니다. 부디 좀 더 투명하고 진실성있는 이야기들이 오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