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강**님께서는 무속인으로, 굿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0억가량을 편취했다는 이유를 들어 사기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금전을 교부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지만, 고소인이 원하는 모든 행위들을 실질적으로 진행하였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은것은 안타깝게 생각하나 그것이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당시 있었던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이 불합치 되는 부분이 확인되었고, 저희는 여러가지 근거를 들어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원래 무속신앙은 그 근본적 원리나 성격등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가능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고소인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금전을 갈취하기 위한 기망행위라고 볼수없다는것이 저희의 입장이었습니다.

사실상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위한 행위적 성격을 띄기 때문에 결국 고소인이 원하는 목표치에 도달했다고 볼수있다는 것 입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들어 의뢰인의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한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유혹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세상을 살기위해서는 그러한 유혹들을 뿌리치고, 본인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