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서**님께서는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는 스트리머에게 성적인 발언들을 하여 수치심을 주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어린 학생으로 그것이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발언들을 하여 수치심을 주었다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무지에 대한 탄원과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행동을 할때 내 행동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을 최근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익명성에 가려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서로 배려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