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과거에 본인의 여자친구였던 고소인을 따라다니며 괴롭혔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2021년 10월 21일부터 신설되어 시행되는 법령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스토킹의 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만나자는 연락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소인도 이에 응했고 지속적인 행위도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은 발빠르게 움직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였고, 저희는 증거자료등을 검토하며 의뢰인의 주장을 점검 해나갔습니다. 저희는 취합한 증거자료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혐의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송치 결정 (각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아직 판례나 사건의 처분관계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사건이므로 초기에는 몰라서 입건되는 경우가 더러 존재합니다. 만약 스토킹처벌법을 간과하여 입건되게 된다면, 상상 이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여나 신설된 법령을 몰라서 처벌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