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처분 | 의뢰인 백**님의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불입건 결정 확정 경북구미경찰서 202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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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백**님께서는 트위터에서 알게된 아동청소년을 간음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며 굉장히 억울해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였고 즉시 증거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지난 현장을 다시 조사하다보면 많은 증거들이 발견되게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형사사건 대응팀에서는 여러가지 증거들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증거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강력하게 피력했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입건(증거불충분)' 결정을 받게되었습니다.
아예 입건이 되지 않아 추가조사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 될 수 있었던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의뢰인의 피로감 자체를 많이 덜어 낼 수 있어서,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