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남**님께서는 연인 관계로 만나던 여성과 헤어진 뒤 싫다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여성에게 지속적으로 111건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187회의 전화를 하는등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등의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몹시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연락을 취한 것도 맞고, 전화를 한 것도 맞지만, 그것은 상대여성의 요청에 의한 행위였을 뿐 스토킹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의 핵심은 양측 입장이 반영된 사실관계라고 특정하였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당시 상황 및 양측의 상황을 재연하는 등 사실관계를 특정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여러가지 노력끝에 진실이 수면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팽팽히 대립하던 도중 저희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그 증거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한 편, 폭행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었습니다.

그 결과 스토킹처벌법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폭행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신설된 스토킹처벌법은 당사자가 원하지 않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인정된다면, 혐의가 입증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예전과 다르게 경미한 처벌이 아닌 실제로 인신이 구속 될 수 있기때문에 주의를 요해야 할 것 입니다.